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예고됐던 것처럼 검체와 영상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을 높였으며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은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3차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을 진행했지만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해 수술과 입원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유발시킨다.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대가치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 특히 수술분야의 저수가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의사의 행위료(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다. 또한 질병의 발생빈도나 행위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물론이고 의사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민사 보상금액 등은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3차 개편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했다. 확보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수가를 인상한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건강보험을 통한 수입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 의전원의 신설, 공공의료기관 설립 같은 정책에 모두 투입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적자라고 한다. 적자 내용은 충격이다. 23년 예상 의료수입으로 419억원, 의료외 수입 291억원,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은 견딜 수 없는 적자다. 대부분의 외과계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기준만으로는 적자라는 의미다.상대가치제도 외에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비급여진료비 신고와 보고제, 수술실 내 CCTV설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같은 제도다. 그리고 의사들의 민사배상금액 증가와 형사 처벌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다. 외과계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건강보험법과 상대가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에는 수십년 간의 규제가 훨씬 강하고 많기 때문에 왠만한 지원책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상대가치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특히나 바이탈을 담당하는 혹은 외과계를 대표하는 필수의료과는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을 하겠다면 행위료를 상대가치제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의사업무량(행위료) 7만5003원짜리 충수절제술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덜 벌고 덜 스트레스 받는 분야를 선택한다. 조삼모사 미봉책보다 훨씬 많은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이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재정 순증 없이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이는 영상·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는 목표다.하지만 관련 수가 조정이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마저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 전체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관련 재정을 순증하는 것이 아니라 ▲종별 가산 ▲검체·영상검사 가산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으로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개원가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특정 분야의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은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수석부회장은 "내과계 내부에선 의협이 3차 상대가치 개편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는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나 다름없고 받는 쪽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위별 수가에서 가치 기반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런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을 당시 성명서를 내고 이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키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선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의협 역시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에 관련 항의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복 수술, 정액제, 복강경, 미세 침습 행위 등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연구용역의 근거를 바탕으로 진찰료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닌 재정을 순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장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구두로만 한 게 아니라 근거를 갖춰 문제 제기를 한 만큼 복지부가 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문제나 의료 현장에서 기피되고 진료 행태가 왜곡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재정은 의사가 돈을 가져간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며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인정을 받고 적절히,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서인석 5월 수가협상의 달이 시작되었다. 또 3차 상대가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의료제도에 대한 갈망은 환자, 의료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있겠으나 제도차원으로 보면 기존의 틀들이 완고하여 혁신적인 제도 개편은 쉽지 않다.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입자와 공급자의 관점의 차이, 일부 의료기관과 일부 환자들의 부적절한 제도와 의료이용, 개혁 우선순위의 차이 등은 항상 공회전만 만들고 10년 이상 지속된 환산지수 계약 틀을 바꾸지 못했다. 정해진 밴드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투입이 아닌, 물가인상 연동으로 건강보험요율만을 고려한 결정이며 공급자들은 협상이 아닌 통보에 불만을 느낀다. 필자 역시 수년전 참여한 밤샘 수가계약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결과물(환산지수 인상률)에 대한 회의를 느꼈으나 그 제도는 현재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환산지수 계약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연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하였으나 건정심 산하 위원회, 기획단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고 서로 다르게 결정되는 구조 하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쉽지는 않고 이를 실행하기에는 건강보험법 개편 등이 수반되야 하겠으나 희망사항이니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고자 한다.첫째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상대가치점수제가 필요하다. 의원급은 외래진찰료, 병원급 이상은 입원료, 또 그 이상 상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연구-교육수련에 맞는 상대가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종별에 맞지 않는 상대가치 행위는 해당종별에서 지양하는 행위로 점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현재 모든 병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효율도 떨어지고 외적 비용만 증가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원과 대형병원 외래가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부동산 위치,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도심에는 병원들이 몰리고 지역 외곽에는 의료기관이 가지 못하며 지역별 의료격차가 생긴다.그렇다고 상대가치점수를 모두 쪼갤 수는 없으나 외래진찰료와 만성질환관리, 의원급 권장 수술-시술, 전문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검사-처치-수술,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응급, 중증질환, 연구-교육수련 등 적어도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맞는 상대가치를 의료기관들이 선택하게 하면 종별 기능에 맞는 기관들로 분화될 것이다.둘째 필수의료에 대한 영역 설정과 이에 대한 충분한 가산이 필요하다. 혹자는 민간의료기관 공급체계(private provider)로 인해 공공의료가 붕괴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 이미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공공의료(public sector)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의료기관은 비영리 사업자임에도 병원경영에 적자는 오롯이 사업주가 책임저야 하는 구조로 공공성을 강조받음에도 무한경쟁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필수 의료인력이 공급이 안 되는 소아 관련 과(소아과, 소아흉부, 소아외과, 소아마취, 소아재활), 휴일-응급을 책임져야 하는 과(절단, 다발성외상, 중증골절, 화상 등) 등에 가산이 필요하다. 현재의 전공의 지원이 높은 인기과는 QOL이 중요한 진료과이다. 워라벨을 추구하는 시대에 의료인력도 숭고한 의료인정신만 강조해서는 공급이 되지 않는다. 시대에 맞는 현실적 수가조정이 필요하다.셋째 더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환산지수 계약의 적용은 위에서 언급한 상대가치 조정과 연동되어야 하며 또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와 기관보상방식으로 혼합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방향과 연동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공공의료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이 손해를 봐서는 안되는 이유는 누구나 공감하나 보상방법을 기존 방식으로만 하다 보니 결국 도심지 다수의 환자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없어진다. 이미 소아 관련 진료과, 중증, 산과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런 영역은 외곽 지역, 비인기과로 갈수록 심화되었다.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해결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공급은 위 두가지로 모두 해결되지 않지만 문제해결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인건 확실하다.현재는 환자를 많이 봐야지만 유지가 되는 의료체계라면, 앞으로는 stand-by를 하더라도 일정수준 의료체계를 공급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 볼 시기라 생각한다. (이는 무조건 건보수가로만 할게 아니라 예산이나 지자체의 부담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사실 건정심, 재정운영위원회, 공급자들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상대가치 기획단과 3차상대가치 개편 등을 고려하면 위에 생각들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생각들이다. 하지만 확실한건 현재 수가계약과 상대가치체계에서는 혁신은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다.이제는 유형종별에 집중하고 더 잘하는 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의원급과 병원급이 무한경쟁하며 비의료적 요소인 부동산, 의료기기 등에 과도한 투자하는 것을 줄였으면 한다. 대치동 학원가에 밤 10시에 기다리면서 사교육을 욕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살기 위해 경쟁하지만 소수만 살아남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필자는 희망한다.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의료기관들에게 무한경쟁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도 지속가능하다는 확신을 주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기본 진찰료 인상을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특정 분야 '수가 인상' 정책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에서 파격적인 진찰료 개편으로 고질적인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벗어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인상 대신 특정 분야 수가인상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분명하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복지부 예산으로 진찰료를 인상한다손 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인상효과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찰료 5%만 인상해도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되는 환산지수 인상효과에 그치는 수준.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찰료 개편이 가능하려면 초·재진 기준을 손질하고 무엇보다 파격적인 재정 순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그렇지 않고서는 한정된 재정에서 진찰료를 인상하려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순증이 아니면 결국 다른 부분을 더 깎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해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진찰료 인상은 1차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원료를 조정하면서 종별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소정(내과, 소청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을 폐지하고 대신 해당 분야 필수의료 부분 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개선해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저출산에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침체된 소아청소년과 회생 방안으로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 등 상담 가산수가와 더불어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그 일환.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인상도 검토했지만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그 효과가 미비해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체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분야로 집중하는 편이 효율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상대가치개편 구조의 특성상 진료과목간 제로섬 게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도 실리를 찾으려면 환산지수 인상 구조보다는 특정 분야에 수가를 개선하는 편이 낫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의료계 '3차 상대가치개편' 거부하나 그렇다면 진찰료 인상을 거듭 요구해 온 의료계는 정부의 방향성을 수용할까.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이 경우 3차 개편을 거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택하는 게 낫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의협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진찰료 인상이 없는 3차상대가치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일부 전문과목 학회들 중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진찰료 개선을 못할 바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추진할 예산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에 투입하고 2차 상대가치 기준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알고 있지만, 3차 상대가치개편은 상대가치 기획단과 건정심이라는 구조 내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갖춰진 틀에서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타 이슈파이팅| 방사선종양학회 보험정책 이슈 진단 방사선종양학과가 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지 곧 30년째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영상의학과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 급여기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는 와 공동으로 보험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들만의 고민과 계획을 들어봤다. 눈부신 치료기술 발전 못따라오는 보험정책 방사선종양, 영상의학과와 별개…수가산정 바꾸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방사선종양학과는 1980년대초 영상의학과에서 독립, 조만간 30년째를 맞이하지만 보험정책에서는 여전히 '영상검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일 시청 달개비에서 방사선종양학회와 공동으로 '방사선종양학과의 보험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해봤다. 방사선종양학회에서는 금기창 회장(신촌세브란스), 김용배 총무이사(신촌세브란스)를 비롯해 신현수 보험이사(분당차병원), 지의규 보험이사(서울대병원), 신경환 미래기획이사(서울대병원), 김규보 무임소이사(이대목동병원) 등 보험통 의료진이 대거 참석했으며 복지부 이중규 의료급여과장이 자리해 학회 의견을 수렴했다. 지의규 보험이사 방종은 '치료'를 하는데 왜 수가기준은 '영상검사'과로 산정될까 신경환 미래기획이사: 방사선종양학과가 과거 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체성은 분명 차이가 있다. 방사선종양학과의 의료행위를 영상검사 수가 산정 기준에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 신현수 보험이사: 영상의학과가 검사 파트라면 우리는 치료영역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영상의학과 보다 혈액종양내과에 가깝다. 하지만 수가는 영상의학과와 동일시해서 적용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중증환자인 암환자 대상으로 치료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상검사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다. 지의규 보험이사: 방사선종양학과는 분명 암치료 전문가인데 정부 정책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과가 작더라도 학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 신현수 보험이사: 앞서 상대가치개편에서도 방사선종양학과는 영상검사 분야로 분류해 이를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에서도 추후 기존의 수술·처치 수가 산정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중규 과장: 영상이나 검사분야도 종별로 원가보상률이 다르다. 같은 검사라도 종별로 원가보전이 다르다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 영상검사 분야로 묶은 것은 다른 행위에 비해 그 분야의 원가보상율이 높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경환 미래기획이사: 급여행위에 대한 전면 재분류보다는 현재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본다. 이중규 과장: 그런데 새로운 수가를 산정하면 기존에 통상하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감안해야한다. 금기창 회장: 글쎄, 이부분은 방사선종양학과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는 재분류가 아니라 세분화가 필요한데… 이중규 과장: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곧 3차상대가치개편 이전에 결정이 필요하다. 재분류로 간다면 상대가치개편에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 말이다. 신현수 보험이사: 사실 재분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야할 때가 됐다. 가령, 기존의 방사선 횟수에 따른 수가산정에서 방사선 1회 선량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려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기존 분류체계에서는 새로운 의료행위를 짚어넣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분류를 한다면 선량에 대해 논의해볼 여지가 생기는데 고민이 있다. 지의규 보험이사: 그렇다. 수가분류체계에서 치료방사선 의료행위를 수술 및 처치 영역으로 넣을 것인지, 영상검사 분야 내에 인터벤션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중규 과장: 방사선종양학과 내에서 충분한 논의 후에 의견을 달라. 일단 방사선치료행위가 영상검사 수가와 별개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은 수렴하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찰료 개편 중심으로 이뤄질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앞두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건의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행부 교체를 맞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차 상대가치 개정 작업에 건의 사항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의사회 박선태 공보부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 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 김규식 보험부회장, 한창준 총무부회장 송병호 신임 회장(미래이비인후과)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부터 수면인증의 제도, 보청기 급여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이 당면 과제"라며 "현안별로 신속 대응팀을 신설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러 현안을 담당자만 대응하기에는 너무 폭이 넓다"며 "이미 의료전달체계개편TF, 3차상대가치점수개편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한 이비인후과의사회 제안의 골자는 초진과 재진의 진찰료 차등을 현재보다 더 크게 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충분한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3차상대가치점수개편TF 팀장을 맡은 김규식 보험부회장(코앤코이비인후과)은 "기본 진찰료는 원가의 75% 이하로 책정됐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기본 진찰료가 급여 진료비의 81.8%를 차지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은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초진과 재진 진찰료 차등은 30% 정도인에 초진 진찰료는 재진료 보다 적어도 50~100% 이상 높게 책정해야 한다"며 "진료시간도 초진 시 훨씬 많이 걸리고 의사 업무량도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은 초진료가 재진료보다 2.5배, 일본은 4배 정도 더 높다는 게 이비인후과의사회의 주장. 김 보험부회장은 "현재 종별로 차등 돼 있는 종별가산 제도를 손질해 적어도 진찰료만큼은 의원급이 병원과 같거나 높은 종별 가산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이 유행할 때 이비인후과는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질병 치료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급성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비인후과의 특성을 반영해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인 비강 세척, 귀지 제거, 코/목 드레싱 등에 대한 별도보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보험부회장은 "이비인후과는 복잡한 공간구조인 귀, 코, 목 진찰을 위해 다양한 기구와 보조간호인력이 필요하다"며 "기구의 구입, 소독 등에 대한 비용과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 별도의 수가를 만들거나 진찰료 자체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을 겪고 있는 의료전달체계개편 관련해서도 이비인후과의사회 산하 TF는 자체적으로 수술실, 입원실 운영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송병호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9일 정도 남아 있다"며 "9일 안에 시민단체, 병원계와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에 대해 고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준 의료전달체계개편TF 팀장(총무부회장, 나래이비인후과)은 "입원실, 수술실, 병실, 회복실 기준이 애매하다"며 "이비인후과의 경우 개원가가 귀 수술은 25% 정도, 코 수술은 40%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의 입원실 운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